마포구 신공덕동 단독주택 141㎡ 리모델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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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Multi-child Family )를 위한 정책 제안 ]
2020년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이다. 생각보다 상당한 수치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삶의 여정에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은 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 한정된 노동시장, 보잘것없는 개인소득이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은 풍부한 노동시장을 확장했고 이로써 개인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으로써 자유로운 독립이라는 선택적 삶이 가능해졌다. 성인 남녀가 결합하면 최소 2인 가구가 되므로 1인 가구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데 분명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한 부부와 그들의 자녀가 여럿이 살수록 주거비용은 1인 가구를 유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어서 사회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다자녀 특별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택 매입에 따른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 적용한다. 그동안 무늬만 복지정책이었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국민의 소리를 존중한 것으로 국민 호응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10%를 30% 정도의 비율로 높여야 하는 것과 건물과 토지를 합한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의 규정을 5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도 2,797만 원 이하의 규정을 약 7천만 원 정도로 완화 적용해야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것이다. 최근 성인이 결혼하여 합산한 자산은 2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또한 필수품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자녀가구에는 주거관리비용에 대한 특혜도 필요하다. 가령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가족 수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 등의 지원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제 정부의 주택정책은 성인 남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확실히 체감하는 사회적 환경조성, 그리고 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심각성과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긴밀하고 가시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니브원 노현상
[ 마포구 신공덕동 단독주택 141㎡ 리모델링공사 ]
공사면적 : 141㎡(42평)
공사내용 : 난방공사(15A X.L), 냉.온수관 및 하수관 교체공사, 옥상방수공사, 단열공사(연질우레탄폼 75t), 징크패널 공사, 창문(KCC-White), 트랜디2.0 중문(문다소), 도어교체 및 기본 목공사, 전기.조명, 페인트, 필름시공, 장폭합지, 주방 벽타일, 주방가구.신발장(퍼시스원), 모노륨. 화장실 3개 전체 renewal, 옥상 데크 및 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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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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